우미래 리포트

['우미래'의 생각] 지속가능발전목표 간 상관관계와 13번 목표의 중요성

우미래생각
작성자
ourfuture
작성일
2018-04-11 12:25
조회
213

지속가능발전목표 간 상관관계와 13번 목표의 중요성


작성: (사)우리들의미래 박하은


17개의 모든 지속가능발전목표들은 높은 상호연관성을 갖는다. 지속가능발전목표는 2001년부터 2015년까지 적용되었던 새천년개발목표(Millennium Development Goals, MDGs)와 비교했을 때, 각 분야별 통합적인 정책이 가능하게끔 체계적으로 설계되어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각 목표들 사이의 긍정적 또는 부정적 연관성을 이해하고, 기존의 기준으로 각 목표들의 잠재성을 제한하거나 한 목표의 성과가 다른 분야에서의 손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을 인식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생각한다.

그림 1 LinksSDGs – Natural language processing and data visualization challenge (출처: Leiden University – Centre for Innovation, http://linkssdgs.herokuapp.com/)

특히 17개의 목표들 중 13번 기후변화와 대응목표는 다른 목표들과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본래 ‘기후변화’는 에너지/자연자원/도시와 관련된 다양한 분야별 세부 목표들로 설정되었다. 13번 기후변화 대응목표는 전반적인 우선순위와 목적을 고려해 설계되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다른 목표들과 보완적이며, 따라서 기후변화 대응목표는 나머지 모든 16개의 단일 목표와 직간접적인 연관성을 가지는 만큼 국제사회의 중요한 이슈이고 그 중요성은 다른 목표들과 비교했을 때 더 높아 보인다.

기후변화에서 비롯한 해수면 상승과 해수유입 및 토양유실로 인한 수자원 파괴와 농경지 감소, 생태계 훼손 등의 문제들을 초래하는 것을 어렵지 않게 접할 수 있다. 이는 지속가능발전목표 6번 깨끗한 물과 위생, 14번 해양 및 수자원 보호, 15번 생물다양성 보존과 지상자원 보호 등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

기후변화는 환경뿐만 아니라 사회와 경제발전의 기반도 취약하게 만드는데, 이는 결과적으로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저해하고 온실가스 배출과 기후 취약성을 초래하여 더 심각한 기후변화 및 사회·경제적 문제를 야기한다. 더 나아가 UNDP의 보고서에 따르면 기후변화에 대한 충분하지 않은 대응은 저소득문제를 심화시키고 취약 계층의 기회를 빼앗아간다는 연구결과도 보고된 바 있다.

지속가능발전목표 7번과 11번의 경우를 국내 사례와 함께 알아보고자 한다. 지속가능발전목표 7번은 ‘깨끗하고 지속가능한 현대 에너지원에 대한 접근성 강화’다. 재생가능에너지 비중의 확대와 효율성 증대는 지구 평균 온도 상승 제한폭을 2도씨 낮추기 위한 노력과 큰 연관이 있고 이는 파리기후협약과 같은 목적을 가진다. 따라서 지속가능발전 7번 목표의 달성은 저탄소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방향성과 같다는 의미이다.

역으로 기후변화 대응문제도 7번 목표 달성에 영향을 끼친다. 국가적 계획, 교육 개선, 의식 향상, 기후 완화 정책을 위한 투자 같은 적극적인 기후변화 대응은 재생가능에너지 분야의 활성화와 에너지 효율 증대에 영향을 끼친다는 의미이다. 2030년까지 현대 에너지원, 즉 재생가능 에너지원이 보편적으로 퍼지게 되는 것이 파리기후협약의 목적과 일치한다고 할 수 있다.

2011년 정부의 ‘녹색 LED 조명 보급 활성화 방안’에 따라 2014년부터 2년간 전력효율향상사업으로 저소득층과 사회복지시설 같은 에너지 취약계층에게 무상으로 고효율 조명기기를 교체하는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이 대표적인 예다. 기존 조명에서 LED 조명으로 교체함으로 취약계층의 전력사용량 감소와 에너지 비용 즉 전기요금을 절감하여 에너지 접근성을 높이는 직접적인 효과와 함께 피크시간 대의 전력사용량을 줄임으로 전력산업의 부하도 감소시킨 간접적 효과도 얻었다.

이뿐만 아니라 지속가능발전 11번 목표인 ‘지속가능한 도시와 공동체를 가꾸는 것’을 예로 들자면, 경제 성장과 온실가스 배출의 증가는 필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인구증가 및 급격한 도시화가 진행되고 이와 더불어 급격한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것이 도전 과제이다. 급격한 도시화는 기후변화에 더 취약하기 때문이다. 개도국 도시의 경우 홍수, 태풍에 더 큰 영향을 받고 수자원 오염, 식수 부족, 전염병 확산 같은 2차 피해를 가져오기도 한다. 이는 비단 개도국 도시뿐만 아니라 열섬현상, 열대야 현상, 미세먼지 문제를 겪는 서울 같은 대도시에도 해당된다. 지속가능한 도시를 만드는 것은 사람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더 나아가 도시에서의 기후변화 대응 방안이 될 것이다.

국내 사례로 도시녹화운동을 들 수 있다. 도시녹화운동이란 도시 내 녹색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개인, 기업, 단체의 자발적 참여로 나무를 심거나 기증하는 사회공헌활동을 말한다. 산림청은 도시녹화운동을 통해 2017년 10월말 기준 도시숲을 160ha 조성하였다. 도시숲은 시민들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아름다운 경관을 통해 심리적으로 안정적인 효과를 준다. 또한 소음감소 및 대기정화기능이 탁월하며 무엇보다도 기후완화 기능이 대표적이다. 2016년 6월부터 3개월간 홍릉산림과 홍릉숲 인근 도시를 기온 관측한 결과, 다양한 종류의 나무가 심어진 숲속의 기온차이는 바깥보다 더 낮았다. 또 2004년 대구에서 6월부터 3개월 간 최고온도 35도 이상인 날 도시숲은 최대 4℃까지 낮추어 특히 열대야가 있는 날에는 없는 날 보다 기온 저감 효과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듯 지속가능발전목표 간의 네트워크는 굉장히 밀도있게 형성되어 있다. 그런데 지속가능발전목표 17개를 전부 성공적으로 이루기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 그동안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논의는 대부분 기술적, 경제적 측면에서 다루어지는데 그쳤으며 생물물리학적, 경제적, 사회적 차원에서 연구된 지속가능발전목표들 간 연계성도 실제 목표들 달성 방안에 분명하게 반영되어 있지 않았다. 또 아직까지는 목표간 연관성을 구체적으로 공유하는 공식적인 플랫폼도 부족하다. 특히나 주요 목표들이 기후변화 대응과 긴밀하게 연결되었다는 점이 간과되었다.

따라서 지속가능발전목표의 달성을 위해서는 목표 간 상호연계성을 바탕으로 저에너지수요성장, 저탄소사회를 이룰 수 있는 복합적, 종합적 분석이 필요하며 이를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연구하는 기관이 많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속가능한 발전이 기후변화를 최소화하고 저탄소발전의 방향으로 나아갈 때 분명 최대한 많은 목표들을 달성하는데 더 효과적으로 기여할 것이다. 기후변화 대응 중점으로 지속가능발전목표들 간 연계성을 고려하여 나아간다면, 지속가능발전의 최종 목표인 그 누구도 뒤처지지 않는다(No-one must be left behind)는 서약을 지키기 위한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참고문헌>
국가 지속가능성보고서(‘12~‘14) (환경부 지속가능발전위원회, 2016.08)
도시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개발협력: 논의 동향 및 시사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4.12.30.)
시민참여형 도시숲 조성 및 관리사례 1(국립산림과학원, 2016.12.31.)
유엔 SDGs와 기후변화 협약, 그리고 국회의 역할 (2017.05)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 성과평가 및 조사연구 ((주)유니비즈컨설팅, 한국에너지공단, 2016.12.19.)
2℃ and SDGs: united they stand, divided they fall? (2016.03.16.)
A guide to sdg interactions: from science to implementation (International Council for Science)
Human Development Report 2007/2008 (UNDP, 2007.11.15.)
Map the interactions between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Mans Nilsson, Dave Griggs, Martin Visbeck, 2015)
Towards integration at last?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as a network of targets (2015.03)
UNDP Support to the implementation of sustainable development goal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