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매일경제] 로버트 스타빈스 하버드대 교수 "탈원전, 미세먼지 등 유해물질 증가 불러"

작성자
ourfuture
작성일
2018-07-27 10:09
조회
106
탈원전은 의문점이 많은 정책입니다." 로버트 스타빈스 미국 하버드대 케네디스쿨 교수(사진)가 한국 정부의 에너지정책에 대해 비판적 견해를 밝히며 `탈석탄화`를 강조했다.

스타빈스 교수는 탄소배출권거래제를 설계하는 등 기후변화 분야 석학이다. 그는 24일 사단법인 우리들의미래(이사장 김상협 KAIST 녹색성장대학원 초빙교수) 주최로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탄소시장포럼 2018`에 참석해 이처럼 말했다.
그는 "탈원전은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도를 높인다"며 "석탄발전이 늘수록 이산화탄소(CO2)뿐 아니라 미세먼지, 아황산가스 등 유해물질이 증가한다"고 말했다. 스타빈스 교수는 "나라마다 상황이 다르고, 원전을 계속 가동해야 한다는 얘기도 아니다"면서도 개인적인 의견임을 전제로 이같이 강조했다.

김정욱 녹색성장위원회 민간위원장도 스타빈스 교수 견해에 동조했다. 김 위원장은 "폐암 사망률이 10만명당 35명까지 증가하는 등 각종 폐질환 증가는 더 이상 담배가 아닌 미세먼지와 관련이 깊다"며 "미세먼지를 줄이려면 온실가스를 감축해야 하고, 화석연료 사용을 억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2017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 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을 기준으로 한국은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 중 87%가 화석연료 연소 때문에 발생했다. 전 세계적인 추세는 기후변화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화석연료 사용을 줄이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은 `원전 의존도를 낮춰 안전을 확보한다`는 정책 방침에 따라 오히려 화석연료 사용이 늘어났다. 김상협 우리들의미래 이사장은 "영국 정유회사 `브리티시페트롤리엄(BP)` 발표에 따르면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네 번째로 많다"며 "석탄화력발전 비중도 10년 전 39.8%에서 지난해 44%까지 높아졌다"고 말했다.

김주진 기후솔루션 대표도 "문재인 정부의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가동 중단 정책은 이미 전 정부 계획에 있던 것"이라며 "중단 시기를 1~2년 앞당긴 것일 뿐이고 사실상 별다른 노력은 없었다"고 말했다.

또 김 대표는 "석탄화력발전 축소에 대한 정치적 의지가 원전에 비해 작다는 게 아쉽다"고 말했다. 이에 스타빈스 교수는 오는 12월 폴란드에서 열리는 제24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가 중요하다고 했다. 파리기후변화협약의 구체적인 실천 방안이 이때 모습을 드러낼 예정이다.

재임 시절 파리기후변화협약에 195개국 참여를 이끌어 낸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은 이날 행사 개회사에서 "There is no planet B; therefore, there is no plan B"라며 "파리기후변화협약 실천은 하나밖에 없는 지구와 인류가 지속적으로 잘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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