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환경일보] 인류의 도전 탄소중립, 전 지구적 협력 이룰까

작성자
ourfuture
작성일
2020-11-30 11:37
조회
108
서울 기후·에너지 컨퍼런스 개최···“친환경 바이든 체제, 기대 속 우려”
기후위기 대응 미-중 갈등 관건, 녹색금융 대전환 속 시장 균형 잡아야

조 바이든 미 대통령 당선자. '친환경' 바이든 체재의 도래에 따라 기후위기 대안으로서의 글로벌 협력에 대한 기대가 한층 높아지고 있다. (사진출처=White House)

최용구 기자 = 정책과 금융, 학계의 리더들은 탄소중립이라는 전례 없는 도전은 결국 혼자 풀어갈 수 없다며 ‘협력’에 입을 모았다. 지난 11월27일 ‘제7회 서울 기후·에너지 컨퍼런스’에서의 키워드는 ‘바이든의 미국이 불러올 변화와 글로벌 협력’이었다.

조 바이든(Joe Biden) 미 대통령 당선자는 친환경정책을 선두에 내건 인물로 알려져 있다. 그는 2050년까지 탄소배출 ‘0’을 목표로 2021년부터 4년간 2조 달러(약 2223조원)의 투입 계획을 밝힌 바 있다. 파리협약 복귀 의사도 표명했다.

최근(11월23일)에는 파리협약을 이끌었던 존 케리(John Forbes Kerry) 전 국무장관을 기후특사로 임명, “국가안보위원회(NSC)에 참여시킬 것”이라고 알렸다. 기후위기를 국가 안보에 준하는 주요 의제로 다루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이다.

이처럼 미국의 파리협약 재가입과 2050 탄소중립 선언이 예상되면서, 바이든 행정부와의 협력이 여러 국가와 단체들의 고민으로 떠올랐다. 한국도 마찬가지다.

변화하는 미국, 그린 미래 가속화할까

김정일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혁신정책관은 컨퍼런스에서 “한국과 미국은 미래의 차량과 재생에너지 기술에 대한 양자 간 협력을 시작했다”면서 “차기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하면 녹색미래를 위한 지원군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데이비드 빅터(David G. Victor) 캘리포니아 대학교 샌디에이고 캠퍼스(UC San Diego) 교수도 “국무장관 경험이 있고, 기후위기를 주요 어젠다로 활용해 온 존 케리가 정책 조언을 할 수 있게 됐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 한국과 중국의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미국의 향후 중국과의 관계는 기후위기 대응에 절대적 영향을 미칠 요인으로 꼽힌다. 양국이 전체 온실가스 배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할뿐더러 에너지·탈탄소 시장의 최대 수요처기 때문이다. 중국의 2060년 탄소중립 선언과 ‘친환경’ 바이든 체재의 등장으로 더욱 무게가 실리고 있다.

업계에선 긍정적 전망과 함께 우려도 교차하는 모양새다. 먼저, 그동안의 치열한 패권 다툼 속에서도 기후위기 문제만큼은 한목소리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심상민 국립외교원 교수(국제법센터 책임교수)는 “경쟁 관계에 있으나, 기후위기 문제는 협력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특히 기후변화 솔루션의 저렴한 도입 방안과 원자력발전에서의 양국 간 협력 강화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알리스테어 리치(Alistair Ritchie) 아시아 소사이어티 정책 연구소 국장도 “탄소가격책정과 ETS(Emission Trading Scheme, 배출권거래제)에서의 미국과 중국의 리더로서 역할을 기대하고 있다. 중국이 조만간 ETS를 시작하게 되면, 세계 최대의 시장이 된다”고 강조했다. 중국 정부는 앞서 ‘제15차 5개년 계획 기간(2021~2025)’ 내 ETS 도입을 밝힌 바 있다.

탄소가격제는 에너지·탈탄소를 위한 재원조달의 역할을 한다. 이 자금으로 수소연료전지차나 탄소포집에 투자해 재생에너지 정책의 효율성을 더할 수 있다. ETS는 탄소 가격 경쟁력을 위한 대안이다. 탄소중립 목표와 연계한 지속적 개발이 필요한 이유이기도 하다.

(후략, 기사 원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