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미래 리포트

[우미래의생각] 기후변화와 청년

우미래생각
작성자
ourfuture
작성일
2021-05-27 12:48
조회
111

[기후변화와 청년]


(사)우리들의미래 이동엽 연구원


산업혁명 이후 20세기에 들면서 기후변화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은 고조되었다. 기후변화가 인류의 위협요인이 되고, 특정 지역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범지구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인식이 확산되었기 때문이다. 이후,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논의가 본격화되고 국제협약체결을 위한 노력들은 국제사회의 핵심 논제가 되었다.

2020년에 만료된 교토의정서는 2015년에 채택된 파리기후협약이 대체를 하게 되었다. 2020년 이후 새롭게 적용된 파리기후협약은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합의체제를 마련하기 위해 모든 국가가 자국의 상황을 반영하여 스스로 감축목표를 결정할 수 있는 유연한 방식을 가지고 있다.

출처: 기후변화센터 – 교토의정서와 파리협정 비교


신(新)기후체제라고도 하는 파리기후협약 아래 한국을 포함한 국제사회가 다양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특히 선진국들은 탄소중립사회를 지향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고, ‘탄소중립’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새로운 글로벌 패러다임 전환이 일어나고 있다. EU는 2019년에 세계 최초의 탄소중립 대륙을 만들기 위한 ‘유럽그린딜’을 발표하였고, 미국은 탈탄소와 친환경 공약을 내세운 조 바이든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 적극적으로 기후위기에 대처하고 있다. 민간 영역에서도 글로벌 기업들이 ESG를 통해 경영활동에 변화를 주고 있다.

그럼 우리나라는 어떠한가? 지난해 7월 정부는 ‘한국판 뉴딜’을 시작으로 그해 10월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하였다.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 ‘2050 장기저탄소 발전전략’ 등 많은 정책을 추진하며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대책들을 마련하였다. 하지만 우리나라가 2020년 말 유엔기후변화협약사무국에 제출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NDC) 갱신안에 대한 비판의 소리가 있었다. UNFCCC 보고서에는 우리나라의 NDC갱신안이 2015년에 제출한 NDC의 목표 수치와 같고, 갱신될 NDC는 기존 NDC의 목표보다 더 높은 수준이어야 한다는 진전원칙 (Principle of Progression)을 따르지 못한 점을 지적하였다.

출처: 비즈니스워치 – 한국의 NDC 보고 내용 비교


이러한 허점들은 국제사회로부터 대한민국은 파리협정을 충실히 이행하겠다는 의지가 약하고 지금까지의 모든 노력들이 공언에 불과했다는 의심을 받게 될 수 있다. 우리나라는 ‘기후 악당’으로 남지 않기 위해 여러 정책과 노력들을 추진하고 나열하였지만 모순적인 말보단 진정성을 가지는 행동으로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때이다.


정부가 기후변화 대응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면 다가올 미래에 가장 피해를 받게 될 당사자는 젊은 세대의 청년들이다. 기후변화는 젊은 세대의 생존과 직결 되어있다. 기후변화의 영향은 지금 당장 눈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점진적으로 쌓여가며 미래에 아주 큰 재앙으로 다가올 것이다. 그러므로 현세대들은 자신과 관계없는 ’먼 미래’의 일로 여기고 무책임하게 방치하면 미래세대는 윗대의 잘못으로 역사상 가장 불행한 미래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기후위기를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는 것은 젊은 세대들의 미래를 훔치고 있는 것이고 젊은 세대에게 온전한 미래를 물려주는 인류의 책임을 어기고 있는 것이다. 청년들은 결국 불투명한 미래를 지키기 위해 기후행동에 나서기 시작했고 점점 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출처: 한국일보 – COP25 고위급회담 그레타 툰베리 연설


2019년 12월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제25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COP25)가 개최되었다. 스웨덴 청소년 생태환경운동가 그레타 툰베리는 당사국총회서 연설을 통해 “세계 정치지도자들과 기업대표들은 입으로만 기후변화를 말하지 말고 구체적인 행동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기성세대가 미래세대를 위해 기후변화 대응에 노력해야하는 긴박한 상황임을 전달했다. 같은 해 9월 뉴욕에서는 제1회 유엔 ‘청년 기후 정상회의’가 열렸고 전 세계 500여명의 젊은 환경운동가들이 참석하였고 미래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목소리를 낼 수 있었다.


이러한 사례들로 기후변화 주제 아래 청년들이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청년들이 기후변화 관련 행사에 참여하고 연설을 함으로서 기성세대들도 기후변화의 피해를 가장 크게 받게 될 미래세대임을 인지하기 시작했다. 청년들에게 기후변화 문제에 발언권과 참여 기회가 주어지는 ‘당사자 권리’를 확보케 하고 그들의 목소리에 더 귀를 기울이게 되었다.


하지만 우리는 단면만 보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 미래 세대들의 참여가 더 활성화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성세대들이 실제로 청년들을 기후변화 시대의 동등하고 정당한 파트너로 생각을 하지는지가 궁금하다. “기업들이 실질적인 친환경 경영과는 거리가 멀지만 녹생경영을 표방하는 것처럼 홍보하는” 그린워싱이 떠오른다. 청년들의 목소리를 들어주는 시늉을 하고 기특하다는 칭찬을 통해 청년들의 역할을 옹호하지만 실질적인 중대한 기후변화 관련 정책결정 과정에서는 청년들의 대응방안 제시를 적용시키지 않고 지지부진하게 넘어가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미래 세대들의 기후행동에 찬사를 보내며 깊은 공감을 표하지만 사실은 청년세대들은 세대 간의 기후변화 문제에 대해 토론하는 장의 구색을 갖추기 위한 위장된 플레이어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비판적인 시각을 잠재우기 위해서는 교육의 역할이 중요하다. 여기서 말하는 교육은 기후변화에 대한 인식 확산을 통해 미래세대들이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게 하는 것만 의미하지 않는다. 미래 세대가 정책 결정 과정에서 실질적인 역할을 하기 위한 정책결정자로서의 역량을 키워주는 것이다. 미래 세대는 기후변화에 대한 관심과 열정을 지니었지만 사실상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 기성세대에 비해 경험과 정보들이 부족하다. 이러한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기성세대들의 경험과 정보들이 공유되어야 하고 이에 따른 교육과정도 필요하다. 정책결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미래세대 육성 프로그램들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개발되어야 하며 그들을 전문인력으로 양성할 수 있는 체계적인 시스템이 필요하다. 곧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고 현세대의 도움 없이도 능동적으로 기후위기를 해결할 수 있도록 다방면에서 아낌없는 지원이 시급하다.


다가오는 11월에는 이탈리아와 영국이 공동주최하는 제26차 UN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COP26)가 예정되어 있다. 파리기후협정 시행이 적용되는 첫 해인만큼 아주 큰 의미가 있는 행사이다. 본총회에 앞서 기후변화를 위해 행동에 나서는 청년들을 위한 ‘Youth4Climate: Driving Ambition”이 개최되는데 기후변화 정책결정을 위한 교육과 미래세대들의 역량강화가 강조되어야 한다. 추후 본총회에서도 이런 내용들이 중점적으로 다루어지길 기대한다.


출처: Youth Link Scotland – COP26 본회의 전 개최될 ‘Youth4Climate: Driving





참고문헌

“기후변화, 이제는 막아야 할 때_3. 기후변화에 대처하는 우리의 자세”. GS칼텍스 미디어허브. 2020년 05월 07일. 2021년 04월 01일 접속. https://gscaltexmediahub.com/csr/esg-efforts-to-respond-to-climate-change/

“기후변에 대응하려면?”. 기후변화센터. 2021년 04월 01일 접속. https://www.climatechangecenter.kr/기후변화-대응-활동/

“그린워싱 (Green Washing)”, 사회공헌센터, 네이버 블로그. 2019년 05월 16일. 2021년 05월 15일 접속. https://blog.naver.com/csrbrand1/221538981311

강현창,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정책 '조삼모사' 논란”. 비즈워치. 2021년 03월 4일. 2021년 04월 02일 접속. https://news.bizwatch.co.kr/article./indsutry/2021/03/03/0017

김동구, 손인성, 2020. 수시연구보고서 2019-06 파리협정 이행규칙과 국내 감축정책 이행에의 시사점. 에너지경제연구원

김정연, “UN "한국 등 온실가스 감축목표 다시 내야""말잔치 끝내고 약속 지켜라"”. 중앙일보. 2021년 02월 26일. 2021년 04월 02일 접속. https://news.joins.com/article/24001330

김지윤, “기후위기의 청년참여, 그 이상을 고민할 때” 한국일보. 2020년 01월 22일. 2021년 05 16일 접속.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2001081054762997

외교부. 기후변화협상. 2021년 04월 01일 접속.https://www.mofa.go.kr/www/wpge/m_20150/contents.do

윤석만, “어른이 아이의 미래를 훔친다 “100년후 대재앙””, 중앙일보. 2019년 08월 17일. 2021년 05월 15일 접속. https://news.joins.com/article/23554439

최바다,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 확정발〮표”. Kharn. 2020년 12월 08일. 2021년 04월 01일 접속. https://www.kharn.kr/news/article.html?no=14596

백두산, “”기후변화는 재앙, 미래를 지키자” 세계를 들썩인 경희대의 외침”. 인터넷종합교육신문. 2019년 09월 20일. 2021년 05월 17일 접속. https://www.dh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16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