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신재생에너지 활성화 정책이 지자체의 규제 강화로 발목이 잡혀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자체가 정부 정책과는 반대로 태양광과 풍력 등 발전시설 설치를 제한하는 조례를 만들면서 신산업 성장을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11월 ‘신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 대책’을 발표하고, 그 일환으로 올해 초부터 농촌태양광발전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며 태양광발전 확산에 나섰다. 더욱이 ‘에너지신산업 규제 개선’을 위해 신재생 발전을 둘러싼 각종 규제를 제거하겠다는 계획도 구체화했다. (후략,  원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