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동북아수퍼그리드 정치·제도 부문 분석

일시: 1. 19(금), 16:00~ 19:00

참석자: 김주진 변호사(법률사무소 엘프스), 변웅재 변호사(법무법인 율촌), 손병권 교수(중앙대), 송경열 에너지센터장(맥킨지), 송덕호 교수(성균관대), 이상준 교수(국민대), 장길수 교수(고려대), 조홍식 법학대학원장(서울대)

주요내용:

□동북아수퍼그리드는 지금까지 기술적 차원의 연구에 치중했고 러, 중, 몽, 일 4개국 동시에 연구가 이루어졌으나, 최근에는 비기술적(제도, 전략 등) 부문에 확장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중국과 인근 지역으로 선택과 집중을 할 계획임

□ 기존 전기사업법 개정을 위해서 (1)외국의 전력판매자가 직접 전력거래소 회원으로 들어오는 방안, (2)외국 전력연계사업을 하는 국내회사가 전력거래소 회원으로 들어오는 방안이 있음

□ 일본의 경우 전력연계 법률을 추진하기에 (1)신재생에너지 관련 정책 부족, (2)독점적 전력산업구조, (3)수퍼그리드보다 자국내 구조개편에 집중, (4)기존 전력공급자의 장기계약 우선 원칙인 ‘선착순 원칙’에 의해 어려움을 가지고 있음

□ 중국과 몽골은 아직 입법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우리나라와 일본이 주도적으로 몽골과 중국의 입법 논의에 참여시켜야 함

□ 입법 외에 관련된 국제법, 국제조약, 해저케이블 관련 법, 국가 간 협약, 개별적 계약 등을 추가적으로 검토해야 함

□ 동북아수퍼그리드 관련 국회의원연구단체를 이용하면 국내 입법을 위한 공론화 작업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음

□ 국내적으로는 법 내용보다 법의 이해당사자(대통령, 여론, 관료, 국회 등)의 합의가 중요함

□ 한-중 관계에서 미래 상황에 대응 할 방안을 마련하는 것 아니라 주도적으로 선호하는 상황을 만들어야 함

□ 한-러 연계는 우리나라 입장에서 가장 즉각적인 혜택을 기대하는 부분이나 북한을 경유해야 하는 문제가 사업의 실현성을 낮추는 위험요인임

□ 중국의 동북아 수퍼그리드 내 독단적 운영을 막기 위한 국내 대응 방안이 필요함

□ 동북아 수퍼그리드 추진을 위해 국내에서 갖는 큰 이슈는 일반 국민의 설득이므로 세계시장 진출 체계 구축 등의 논리를 만드는 게 중요하고, 민감한 이슈는 최대한 지양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