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pert Group Meeting on Green Economy for SDGs


DAY1

2018년 3월 13일 (사)우리들의미래 (공동주최: 유엔지속가능발전센터(UNOSD), 서울국제법연구원 기후환경법정책센터 (CSDLAP), 환경부, 제주특별자치도가 주최하는 전문가 그룹회의가 메종글래드제주 호텔에서 개최되었습니다. 15일까지 진행된 회의에서는 녹색 경제를 통한 지속가능한 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 달성을 대주제로 각 국가, 기업들의 저탄소 발전 이행 현황을 다뤘습니다. 이번 회의를 통해 저탄소 발전, 녹색 발전의 가능성을 확인하고 녹색 경제의 역할을 되짚어 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각 세션에서 나눈 자세한 요약은 <상세내용>을 통해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세션1에서는 SDGs를 달성하기 위한 녹색 경제의 역할을 다뤘습니다. SDGs의 중요한 열쇠로 저탄소 경제가 주요하게 논의되었으며, 그 방향성을 짚어보며 모든 국가가 기후변화 대응과 동시에 발전하는 경제 성장을 이룰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SDGs에서 기후변화는 대부분의 다른 목표들과 높은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사실상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룩하기 위해 반드시 풀어나가야 할 목표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환경을 해치지 않고 경제 발전을 끌어내기 위해서는 녹색 성장 전략의 이행이 필요하다는데 모두 동의했습니다. 저탄소 성장에 초점을 맞추어 다각화된 경제 형태가 균형을 이루고 여러 기관들의 협동을 이룬다면 각 국가들은 지속가능한 성장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션2는 저탄소 발전 계획을 이행하기 위한 기술적인 관점에서의 장기적 시각과 실제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파리기후협정을 이루기 위해선 반드시 탄소배출의 감소가 필요하며, 이는 필수 불가결하게 에너지 전환의 필요성 증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SDGs간 상호 작용성으로 인해 기후변화 대응 정책 실행 시 16개의 목표들을 고려한다면 효율적으로 SDGs를 달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례로는 동북아시아의 대폭적 탈탄소화 프로젝트(Deep Decarbonization Pathways Project, DDPP)를 들었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통해 동북아시아 지역에 획기적인 온실가스배출 감소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전망이었습니다. 이는 궁극적으로는 전 세계가 파리기후협정을 달성하기 위한 저탄소사회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프랑스의 경우 에너지 전환과 저탄소 경제가 프랑스의 경제성장과 일자리 및 GDP 증가에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하며 파리협정을 이행하기 위해 기후변화 대응, 저탄소 정책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세션3에서는 저탄소 발전을 위한 기후 금융의 역할과 중국의 탄소 시장에 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매년 기후 금융의 포괄적인 흐름을 보면 저탄소 발전, 기후 회복을 위한 개입으로 향하고 있으며 동남아시아 및 태평양 국가에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공공부문의 기후 금융 투자는 변동을 거듭하지만 민간부문의 투자는 꾸준히 유지되고 있다는 점이 주요하게 다뤄졌습니다. 공공부문 기후 금융의 경로를 파악하고 기후 적응과 기타 혜택보다는 기후변화 경감 이슈에 더욱 투자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기후 금융을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민간부문 차원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며 이를 위한 투자 장려책 등 다양한 시도가 요구됩니다. 특히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기술 발전의 투자가 이뤄져야 할 것입다.  중국은 배출권거래제 이행 정책으로 탄소배출거래제를 시행하겠다고 발표했으며 기업들의 참여가 많이 필요한 단계지만 중국의 사례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배출거래제 규모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DAY2

전문가 그룹회의 두 번째 날에는 세션4가 이어졌습니다. 저탄소 발전의 국제협력 현황과 전망에 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저개발국가의 경우 기후변화에 취약하기 때문에 녹색 경제, 저탄소 발전이 필수적인 실정입니다. 그러나 저탄소 사회의 이룩은 결코 국가 혼자서 이룰 수 없기에 녹색성장의 전략을 통해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녹색 성장 모델이 다양한 이해관계자과 다양한 분야의 이슈가 다졌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로 녹색기후기금(Green Climate Fund, GCF), 한국국제협력단(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KOICA), 황해광역생태계 프로젝트(Yellow Sea Large Marine Ecosystem, YSLME)의 현황 및 예시가 공유되었습니다.

세션 5와 세션 6에서는 저탄소발전을 위한 국가별 이행사례가 발표되었습니다. 한국의 저탄소 발전을 위한 기술적 접근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방법을 재구성하고 어떤 과제가 있으며 가장 최선의 시나리오는 무엇인지 논의됐습니다. 인도네시아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2019년까지의 저탄소 정책과 현 상황과, 베트남 정부의 기후변화 완화 대책과 앞으로의 과제에 대해 공유했습니다. 또 인도의 세 가지 분야(농업, 요리, 에너지) 프로젝트에 관한 현황과 결과를 짚어보았습니다. 또 기업의 폐기물을 자원으로 재사용하는 한국의 생태산업단지의 사례도 알 수 있었습니다. 환경 파괴와 생태적 결핍을 줄일 때 빈곤퇴치 및 삶의 질 향상이 이뤄지고 결과적으로는 녹색 경제로 이어질 것이라 제시되었습니다.

 


DAY3

폐회식을 마치고 연사들과 함께 신 기후변화 체제에 대응하는 기업과 에너지 발전 단지 현장에 방문했습니다. 한국전력 제주본부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와 함께 진행하는 탄소 없는 섬 2030 프로젝트에 관한 설명과 함께 한국전력의 에너지신산업 전략과 전반적인 사업모델의 개발 진행에 관하여 볼 수 있었습니다. 이후 방문한 탐라해상풍력발전에서는 국내 최초 해상 풍력발전단지를 직접 확인하고 풍력 발전에 대해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현장 방문을 통해 우리나라의 기후변화대응 및 에너지신산업 육성 현장을 홍보하고 우수사례를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