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시장포럼 2018: 한국의 탄소시장 전략과 COP24 대응방향

사단법인 우리들의 미래와 환경공단이 공동으로 <탄소시장포럼 2018>을 개최했다. 2018년 7월 24일(화) 웨스틴조선호텔에서 “한국의 탄소시장 전략과 COP24 대응방향”을 주제로 국내외 전문가들의 발표와 토론이 있었다. 기후변화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한국의 탄소시장 전략을 모색하고 올해 12월 폴란드에서 열리는 제24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4)에 준비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반기문 GGGI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 의장(제8대 UN 사무총장)은 환영사로 포럼을 시작했다. 반기문 의장은 지구역사상 제일 뜨거운 한 해로 기록될 수 있는 한 해를 걱정하면서 “기후변화에 플랜B는 없다”고 언급했다. 후손들에게 지속가능한 미래를 장담하기 위한 충분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질문을 던졌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노력이 절실한 이때, 탄소시장포럼은 매우 시의적절하다며 한국의 탄소시장 발판이 크게 열릴 것을 기대했다. 지속가능한 발전의 시대를 앞당기기 위해 점에서 선, 선에서 면, 면에서 입체로 연결해야 함을 강조했다.

이어 김정욱 녹색성장위원회 위원장의 축사가 있었다. 그는 온실가스 감축 방안이 경제성장률까지 낮아질거라는 우려에 대해 높은 경제성장률에도 온실가스 배출량은 줄어들고 있는 추세라며 덴마크의 사례를 들었다. 마찬가지로 10년간 10%의 에너지를 절감했을 때 오히려 높은 성장을 가져온 과거 삼성전자의 사례를 덧붙였다. “이번 온실가스 감축로드맵 수립에 있어 산업계를 중심으로 저항이 많았는데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배출권거래제도의 설계자인 로버트 스타빈스(Robert Stavins) 하버드대 케네디스쿨 교수는 “Is Paris Agreement going to save us in this hot plant?: Key Tasks of the COP24″를 주제로 기조연설에서 파리협정을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선 ‘탄소배출 감축’을 공동의 목표로 국가간 정책시스템의 연계, 협력이 절실하다고 설명했다. 국가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각국의 상황을 고려한 감축 목표를 설정한 국가결정기여(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NDC) 방침은 달성했다. 그러나 자발적 감축목표 설정이 국가간 정치적 상황과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타 지역의 탄소배출 감축 목표에도 기여하고 국가간 탄소배출권거래도 가능하도록 주 정부 차원의 정책적 연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주제발표Ⅰ를 맡은 유제철 환경부 생활환경정책 실장은 한국은 과다탄소배출국으로서 탈원전, 신재생에너지 확대 등 내용이 담긴 온실가스 감축로드맵 수정을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로드맵 수정안은 기존의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2015)를 그대로 유지하되 국내 부문별 감축량을 늘리고 국외감축량을 최소화하는 내용이다. 이어 정부에서는 폭염을 재난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으며 미세먼지 대책도 계획중에 있다고 했다. 또 국민들이 환경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유연철 외교부 기후변화 대사는 주제발표Ⅱ한극의 COP24대응 기본방향에 대해 나누었다. 올해 12월 폴란드에서 개최되는 COP24에서 파리협정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이행지침에 설정될 것으로 기대했다. 특히 선진국들의 재정적 지원을 요구할 때 한국이 개발도상국과 선진국의 가교 역할할 것을 조언했다. 한국의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 온실가스 배출 감축 로드맵 업데이트를 위한 행동을 확장, 기술 이전 협력 강화, 주최국으로서 녹색기후기금(Green Climate Fund, GCF)과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lobal Green Growth Institute, GGGI) 지원, 10월 인천에서 열리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IPCC)’ 총회의 활용 등을 제안했다.

포럼의 기획자인 (사)우리들의 미래 김상협 이사장은 패널 토론의 좌장을 맡았다. 그는 현재 지구의 이산화탄소 농도 가 빙하기보다 100배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으며 OECD 국가 중 이산화탄소 배출 4위인 우리나라의 에너지 전환이 시급하다고 했다. 또 그는 현 정부가 탈원전 계획은 적극적이지만 탈석탄 계획이 미비한 것을 지적하며 탈석탄 정책을 집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에너지 블록체인의 적극적인 도입과 동북아 에너지 수퍼그리드를 더 확대하여, 현 정부가 국민에게 약속한 국가 에너지 정책 대전환의 초심을 잊지 말것을 강조했다.

각 전문가 패널들의 “한국의 디커플링은 가능한가(유승직 숙명여대 국제대학원 교수)”, “한국의 배출권 거래제: 현황과 과제(오형나 경희대 국제학부 교수)”, “한국의 석탄발전과 에너지전환(김주진 기후솔루션 대표)”, “개인참여형 탄소절감 플랫폼_카본블록(이수영 코오로엥코원(주) 대표)”, “동북아 슈퍼그리드와 온실가스감축 국제이전(ITMO)(정서용 고려대학교 국제학부 교수)”, “기후변화의 효과적 대응을 위한 북한과의 협력 필요성(윤용희 법무법인(유)율촌 변호사)” 발표와 함께 뜨거운 토론도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