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ia Society – Dialogue meeting on ETS policymaking processes

2020년 9월 2일부터 3일까지 이틀에 걸쳐 Asia Society Policy Institute에서 주관으로 ETS 체계 발전에 있어 아시아 국가들의 정책 결정 과정 (주제: Dialogue Facility on ETS Development in Asia Policymaking Processes)에 대해 논의하는 회의가 진행되었습니다.

본 회의는 정책 입안자들을 대상으로 아시아 내에서의 ETS 설계와 구현에 직접 관련된 관계자 및 전문가들에게 한국을 비롯해 성공적으로 ETS 제도를 설계하고 구현한 국가들의 사례를 공유하고, 현재 논의되는 문제점들을 같이 탐구하기 위해 기획되었습니다.

김상협 (사)우리들의미래 설립인(제주연구원장)은 2020년 9월 2일 세션에서 “Political will does matter: Policymaking of Korea’s ETS and Major Challenges”라는 제목으로 K-ETS 도입과 시행에 관한 전반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공유했습니다.

국내 배출권거래제가 도입 과정에서 정치적 의지와 의사결정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정치 및 산업계 반발을 극복했던 과정 등에 대해 자세히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김상협 제주연구원장은 배출권거래제 같은 국가의 경제 및 환경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을 시행하는 데 있어 정책입안자들의 의사결정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발표가 끝난 뒤에는 개발도상국 실무자들로부터 정책 도입 및 시행에 있어서 많은 영감과 아이디어를 얻었다는 평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