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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들의미래 라운드테이블 시리즈 1: Private Dialogue with Dr. Robert Stavins

작성자
Ourfuture
작성일
2017-06-07 18:50
조회
235

제주포럼 특별세션


() 우리들의미래 라운드테이블 시리즈 1
COCF Special Roundtable Series 1
: Private Dialogue with Dr. Robert Stavins
(Albert Pratt Professor, Harvard University)


 


    

. 행사 개요

 
  • 일시: 2017년 6월 1일 오전 11:20 – 13:10분

  • 장소: 제주 ICC 델리지아 2층 회의실

  • 주관주최: 사단법인 우리들의미래

  • 후원: 기획재정부

  • 미디어 파트너: 중앙일보

  • 진행언어: 영어

초청강연자 : 로버트 스타빈스 교수

 하버드 케네디스쿨 교수. 하버드 환경경제 프로그램 학장이자 케네디스쿨 환경 및 자연자원 교수협의회 의장입니다. 스타빈스 교수는 정부, 학계, UN과 세계은행, USAID 등 여러 기관의 환경경제 컨설턴트로도 다년간 활동하였습니다. 환경경제, 시장중심의 정책 기구, 혁신과 공해통제기술의 확산, 환경편익가치평가 및 탄소포집 관련 분야에 두루 명성이 높은 세계적 석학입니다

     . 세션 내용

▢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12회 제주포럼’에서 특별세션으로 “우리들의 미래 라운드 테이블”이 제주 ICC에서 열렸습니다. 미국 환경 경제 정책의 권위 있는 석학인 하버드대 로버트 스타빈스 교수를 모시고 트럼프 시대의 미국 기후변화 및 에너지 정책에 대한 의견을 듣고, 다년간 축적된 미국의 배출권 시장의 경험을 통해 초기 시행단계에 있는 동북아 지역의 배출권 시장의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 배경: 지난 파리 기후변화총회(2015)에서 채택된 역사적인 기후변화협약은 이번세기 말인 2100년까지 지구 평균 기온 상승폭을 산업화 이전 수준 대비 2°C 로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중국과 미국이 적극적으로 협약 체결 및 비준에 참여한 것에 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파리 기후협약이후 지난 20년간 그 범위가 확장되었다는 점에서 미래를 향한 광범위한 토대를 제공해 주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정부가 들어오면서 오바마 정부 시절의 모든 기후변화 정책을 재고 혹은 폐기하고 에너지 안보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화석 연료 산업에 대한 규제를 없애고 석탄발전을 장려하는 정책을 추구하면서 미국뿐만이 아니라, 파리협약의 글로벌 거버넌스의 위기를 직면하고 있습니다.

▢로버트 스타빈스: 많은 경우 규제 폐지에는 새로운 규정과 법규가 필요하고 의회 및 다양한 선거구로 인해 헌법 개정은 훨씬 어렵고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또한 일부 연방 및 대부분의 주의 기후 정책은 유지되거나 오히려 강화될 수도 있다고 보았습니다. 파리협약에 대한 새로운 미국의 입장에 대한 가장 중요한 영향은 중국, 인도, 브라질과 같은 다른 나라들에게 미칠 것으로 보이고 백악관과 국무부 간의 논쟁도 지속될 것으로 보았습니다.

- 로버트 교수는 파리협약의 다른 당사국들이 미국의 행동을 미국 연방정부 차원이 아닌 지리적으로 국한된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주요CO2 배출권 거래제 도입이 발표되며, 다른 관할 지역의 탄소 및 관련 에너지 세금과 관련된 정책들이 만들어 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 로버트 교수는 할당이나 배출권 거래 시스템, 가격 책정 경쟁력 등과 관련된 리스크를 제거하는 유일한 방법은 더 광범위한(국내 및 국제) 연합 활동을 통하는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국제 협력은 필수적이지만 중요한 조치는 국가 차원에서 이루어질 것으로 보았고 핵심적인 필수 조건중 하나는 정책의 적절한 목표를 갖는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앞으로 몇 년간 UNFCCC나 또 다른 국제 협력과 기후 클럽 등이 계속될 것이며 탄소 가격 책정 및 미국 참여는 계속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라운드 테이블 토론을 통해 한국 배출권 거래 시스템에 관한 내용도 함께 다루어 졌습니다. 한국, 분야별 배출 감소량이 다르고 규제 기업과 정부의 세 개의 소유 은행만이(중소기업 은행, 한국개발 은행, 한국 수출입은행) 배출권 거래가 허용되고 있습니다. 유동성이 부족으로 신용 가격이 높으며 무역량은1 년 동안 전체 할당량의 2.3 %에 불과했습니다. (EU ETS의 1 년차 무역 총량은 전체 할당량의 34.4 %)

- 현재 보상을 위한 기금 (탄소 배출권 가격)은 KEPCO에서 나온 것이며 직접적으로 소비자의 전력 가격으로 이동하지는 않습니다. 또한 발전 회사들이 배출량 감축에 대한 강한 동기 부여가 부족하기 때문에 보상 계획은 탄소 가격의 역할을 약화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 유동성 부족으로 인한 신용 가격 급등으로 2016 년 6월 시장 안정 조치가 이행되었습니다. 유동성 부족의 주요 원인은 (i) 제3자 시장을 허용하지 않는 것과 (ii) 제한 없는 금융입니다. 이를 위해 곧 은행 업무에 대한 제한이 시작될 것입니다. 그러나 3개의 정부 소유 은행 이외에 제3자 시장을 허용 할 명확한 계획은 현재까지는 없는 실정입니다.

- 몇 가지 문제에도 불구하고 K-ETS가 탄소 가격을 책정함에 따라 한국의 기후 정책 중 비교적 잘 작동하고 있는 정책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국의 환경/기후 정책의 가장 큰 이슈는 탄소 가격이 아니라 대기 오염에 대한 가격 설정이 없다는 점 등이 언급되었습니다.

   . 참석자

- 사회자: 김상협 (카이스트 초빙교수/ 우리들의 미래 이사장)

- 환영사: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 지사)

- 발표자: 로버트 스타빈스 (석좌교수 하버드대학교), 김주진 (사단법인 기후솔루션 대표/ 변호사)

- 토론자:

강찬수 (중앙일보 환경전문기자), 강영돈 (제주특별자치도, 전략산업과장), 김용환 (외교부 기후변화 환경외교과 과장), 김정환 (우리들의미래 기획이사), 박찬종(K-ETS 지식경영시스템 총괄이사), 송호석 (환경부 기후미래정책국 신기후체제대응 팀장), 오일영 (기획재정부 기후경제 과장), 정기용 (GGGI 국장), 정서용 (고려대학교 국제학부 교수), 한연지 (기획재정부 기후경제과 주무관), 황우현 (한국전력 제주 본부장), 허영호 (제주테크노파크 원장), David Kang (Bloomberg Japan & Korea New Energy Finance Renewables Analyst), Kilaparti Ramakrishna (UNITED NATIONS ESCAP East and North-East Asia Office, Dire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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