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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장인터뷰] “脫석탄 고용대책 빠진 ‘그린뉴딜’… 일자리 전환 고민 필요” [기후위기 도미노를 막아라]

이사장칼럼
작성자
ourfuture
작성일
2020-07-15 10:24
조회
163
[이사장인터뷰] “脫석탄 고용대책 빠진 ‘그린뉴딜’… 일자리 전환 고민 필요” [기후위기 도미노를 막아라]

2020.07.15

김상협 카이스트 녹색성장대학원 교수 “그린뉴딜, 기성세대 돈잔치돼선 안돼, 다음 세대 위한 몫 남기는 것도 ‘정의’”

‘대한민국 경제 기반을 친환경·저탄소로 전환하는 것.’

14일 문재인 대통령이 발표한 ‘그린뉴딜’은 이렇게 정리된다. 세계일보는 ‘기후위기 도미노를 막아라’ 시리즈를 통해 환경문제가 경제를 도미노처럼 밀어뜨릴 수 있으며, 대응 과정에서 약자가 소외될 수 있음을 이야기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그린 뉴딜은 과연 모두에게 이로운 ‘정의로운 전환’ 형태로 이뤄질까. 녹색전환연구소 연구원 겸 녹색성장위원회 위원인 이유진 박사, 서울대 환경대학원 홍종호 교수, 이명박정부 청와대 녹색성장기획관을 지낸 김상협 카이스트 녹색성장대학원 교수에게 의견을 들어봤다.

―문 대통령이 그린뉴딜을 한국판 뉴딜에 포함할 것을 지시한 지 약 두 달 만에 종합계획이 나왔다. 어떻게 보셨는지.

김상협 교수(이하 김)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그린뉴딜을 받아들이는 건 환영할 일이다. 그런데 이걸 왜 하는 건지, 누굴 위해서 하는 건지 분명하지가 않다. 일단 ‘왜’라는 관점에서 보자. 그린뉴딜은 온실가스를 줄이는 것인데 그런 목표가 없다. 또, 누구를 위한 것인가. 결국 미래세대를 위한 것이다. 그런데 젊은 세대가 그린뉴딜 논의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

―저감목표를 제시할 때 유럽처럼 ‘2050 넷제로’(2050년 이산화탄소 순배출량을 0으로 만들자는 것. 탄소중립이라고도 함)를 선언하는 게 꼭 필요한 일인가.

김=“넷제로 선언 그 자체가 중요하진 않지만 목표설정은 중요하다. 이명박정부도 녹색성장을 하며 2020년 탄소배출량을 BAU(현 추세를 이어가는 것) 대비 30% 줄인다는 목표를 걸었다. 2010년 9%였던 온실가스 증가율이 임기 말인 2012년 0.4%로 내려갔다. 이 추세라면 2015∼2018년 증가율이 제로에 도달하리라 예상했는데 정부가 바뀌고 정책도 바뀌어 결과적으로 실패했다."

―정의로운 전환이란 측면에서 봤을 때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내용이 충분히 담겼다고 생각하는가.

김=“어떤 정의가 필요한 것인지 먼저 생각해보자. 빈부차를 해소하는 정의도 중요하지만, 세대 간의 정의도 있다. 기후위기에서는 어쩌면 세대 간 정의가 더 중요할 수도 있다. 기후위기가 우리 어른 세대가 저지른 문제를 젊은 사람들에게 뒤집어씌우는 것 아닌가. 따라서 그린뉴딜에서 정의란, 기성세대를 위한 돈잔치가 아니라 다음 세대가 누릴 몫을 남겨두는 것이 돼야 한다. 그게 곧 지속가능발전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가 1년10개월 정도 남았다. 그린뉴딜 정책 자체는 지속가능하게 이어질 수 있을까.

김=“이명박정부의 녹색성장은 박근혜정부로 넘어오면서 입 밖에 내선 안 되는 금기어처럼 돼버렸다. 대통령이 바뀌어도 정책이 이어지려면 여야의 초당적 협력을 통해 법제화가 돼야 한다. 그런데 지금 국회는 여당이 상임위원회를 독식한 상태에서 만장일치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야당은 논의에 참여하지 않고 있고. 그린뉴딜은 국회의원의 문제도 아니고, 공무원 문제도 아니다. 미래 세대를 위해 다음 정부가 이어받을 수 있을 것인가를 염두에 둬야 한다.”

 

[김상협 카이스트 녹색성장대학원 초빙교수·지속발전센터장·우리들의 미래 이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