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조선비즈] "에너지 빅데이터, '보호' 보다는 '활용'에 초점 맞춰야"

작성자
Ourfuture
작성일
2017-12-13 13:30
조회
279
“에너지 신산업 창출의 핵심은 ‘에너지 빅데이터’라고 할수 있지만 현행법은 빅데이터의 활용보다는 보호에 치우쳐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의 성공 열쇠는 이러한 빅데이터 활용의 활성화에 달려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사단법인 우리들의 미래가 1일 서울대 우천법학관에서 ‘에너지 빅데이터 활용의 법적 문제’를 주제로 공동개최한 월례 포럼에 참가한 전문가들은 “빅데이터는 에너지 절감은 물론 효율적인 에너지 수요 관리를 가능하게 하지만 현실에선 법적인 제약이 많아 활용이 어려운 상황”이라는 한 목소리를 냈다.

2017120200988_1.jpg

▲ 산업부와 사단법인 ‘우리들의 미래’가 12월 1일 서울대 우천법학관에서 공동개최한 월례포럼 현장 전경. / 심민관 기자

이날 포럼은 조홍식 서울대 법대 학장, 고학수 서울대 법대 교수, 이재협 서울대 법대교수, 허성욱 서울대 법대 교수, 원유현 KT 스마트에너지사업단 상무, 이효섭 엔코드테크놀러지 소장, 김용배 한전 에너지빅데이터실 실장, 황형준 김앤장 변호사가 참석해 열띤 토론을 펼쳤다.

실무에서 호소하는 에너지 빅데이터 활용의 어려움은 크게 2가지로 요약된다. 개인정보 관련 현행법에서 규정한 보호 대상의 범위가 불명확하거나 추상적이라는 점, 각 법의 규정이 충돌하는 경우 빅데이터를 활용하기 어렵다는 점과 개인이 사용한 에너지 데이터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절차가 복잡하고 번거롭다는 점 등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개인정보 수집을 원하는 기업은 당사자의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한다. 원칙적으로 동의 없이는 개인정보의 이용은 불가하다. 에너지 빅데이터는 개인의 에너지 사용패턴이 담겨 있어 개인정보에 해당한다. 하지만 ‘비식별화’ 조치를 한 개인정보의 경우 당사자 동의없이도 수집이 가능하다. 이는 방송통신위원회의 ‘빅데이터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에 따른 것이다.

문제는 비식별화 된 정보의 재식별화 가능성이다. 이 경우 당사자 동의없이 수집한 정보는 불법이 된다. 이날 전문가들은 현행법이 이런 점까지 촘촘히 규율하지는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고학수 서울대 법대 교수는 “비식별화 된 데이터의 재식별화 가능성이 완벽히 없다고 장담할수는 없어 문제가 될 수 있다”며 “특히, 방통위의 가이드라인은 법적 효과가 없는 지침 또는 권고 사항에 불과하기 때문에 방통위의 규범 안내를 지켰지만 법률인 개인정보보법을 위반해 법적 책임을 지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원유현 KT 스마트에너지사업단 상무는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하고 빅데이터 활용도가 점점 높아진 현실을 법률이 못 따라가는 형국”이라며 “이로 인해 기업에서 에너지 빅데이터를 활발히 이용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에너지 최적화라는 국가 전체적인 관점에서는 빅데이터를 적극 활용해야 하는데 개인정보 동의절차도 복잡하고 번거로워 제약이 많다”고 덧붙였다.

2017120200988_0.jpg
▲ (왼쪽부터) 조홍식 서울대 법대학장, 고학수 서울대 법대 교수, 이재협 서울대 법대 교수. / 심민관 기자
이재협 서울대 법대 교수는 “다만, 에너지 빅데이터 소유권을 1차적으로는 개인이 보유하더라도 서비스 제공 등 제한적인 목적으로는 제3자가 접근 가능하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홍식 서울대 법대 학장은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사태를 염두에 두고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내용을 법률에 담을수는 없다”며 “현재로선 관련 법제가 완벽히 정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에너지 빅데이터 사용과 관련해 애매하거나 추상적인 규범 조항에 대해서는 목적에 부합한 해석을 통해 해결하는 방법 밖에는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개인정보 관련 기본법의 목적을 ‘보호’에만 국한하지 말고 ‘활용’에도 두자는 의견도 나왔다.

허성욱 서울대 법대 교수는 “빅데이터 시대 도래를 통해 개인정보나 데이터는 단순히 보호의 대상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가치의 원천이 됐다”며 “이런 관점에서 현행법의 목적에 개인정보 보호 뿐 아니라 개인 정보의 원활한 흐름과 활용에 관한 내용이 반영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황형준 김앤장 변호사는 “에너지 빅데이터 이용으로 서비스 품질이 향상되고 혁신이 발생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에너지 상품의 가격을 낮추는데 기여할 수 있다”며 “스마트그리드 등 에너지 관련 사업에서 빅데이터 활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상협 우리들의 미래 이사장은 “에너지 빅데이터는 에너지 절감은 물론 효율적인 에너지 수요 관리를 가능하게 한다”며 “에너지 빅데이터를 잘 활용해 다양한 에너지 신산업 모델을 발굴하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심민관기자

기사 원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