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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뉴스투데이] 유제철 환경부 실장 “폭염사태 재난으로 인식”…'온실가스 감축 수정 로드맵' 확정

작성자
ourfuture
작성일
2018-07-27 10:13
조회
120

유제철 환경부 생활환경정책 실장이 24일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탄소시장포럼 2018'에서 온실가스 감축 수정안을 설명하고 있다.


[이뉴스투데이 유영준 기자]사단법인 우리들의 미래와 한국환경공단이 주최하는 '탄소시장포럼 2018'이 24일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개최됐다.

‘한국의 탄소시장 전략과 COP 24 대응방향’을 주제로 열린 포럼은 한국의 탄소시장 전략을 모색하고 올해 12월 폴란드에서 열리는 제24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4)를 준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한국의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주제발표를 맡은 유제철 환경부 생활환경정책 실장은 “정부 부처들이 최근 폭염을 재난 차원으로 인식하고 접근하고 있다”며 온실가스 로드맵 수정안과 배출권 유상 할당제를 통해 대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수정안은 2015년에 발표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그대로 유지하되 국내 부문별 감축량을 늘리고 국외감축량을 최소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내 온실가스 감축 목표량을 기존보다 5800만톤 늘린 약 2억7700만톤으로 수정했다. 전환(발전, 집단에너지)부문에서는 미세먼지 저감과 친환경에너지로 전환정책을 반영해 약 2400만톤 감축을 확정했다. 약 3400만 톤은 제3차 에너지 기본계획 수립과 에너지세제 개편, 환경급전 강화 등과 연계해 구체화하기로 했다.

산업부문에서는 산업공정 개선, 에너지 절감 등으로 약 9900만톤을 감축하고 건물부문에서는 약 6500만 톤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수송부문에서는 2030년까지 전기차 300만대 보급 등을 통해 약 3100만톤을 줄인다.

제2차 배출권 할당계획에서는 배출권거래제 적용대상 591개 업체들의 2018∼2020년 배출허용총량을 총 17억7713만톤으로 정했다. 제1차 계획기간(2015∼2017년) 허용총량인 16억 8986만톤에 비해 다소 증가했다.

특히 이번 제2차 할당계획에서는 처음으로 유상할당제를 도입했다. 전체 63개 업종 중 발전사 등 26개 업종에 대해 97%는 무상으로 할당하고 나머지 3% 물량은 경매 등을 통해 유상으로 할당한다.

유 실장은 “미세먼지 대책도 오늘 9월 중에 새로 만들 것”이라며 “국민들이 환경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해줬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포럼에서는 김상협 (사)우리들의미래 이사장을 좌장으로 반기문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 의장(전 UN 사무총장) 환영사와 로버트 스타빈스 기후에너지 프로젝트 디렉터 기조연설, 유 실장, 유연철 외교부 기후변화 대사의 주제발표가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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