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조선비즈] 스타빈스 하버드大 교수 "파리기후협약 성공하려면 국가간 연계 강화해야"

작성자
ourfuture
작성일
2018-07-27 10:24
조회
214

로버트 스타빈스(Robert Stavins) 하버드대 교수는 24일 사단법인 ‘우리들의 미래’와 한국환경공단이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이 뜨거운 지구에서 우리의 살길은 무엇인가'를 주제로 연 '탄소시장포럼 2018'에서 파리기후변화협약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국가간 연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버드대 케네디스쿨 기후에너지 총괄디렉터이자 배출권거래제도의 설계자이기도 한 그는 “파리기후변화협약의 성공조건은 참여국 확대와 각국의 정책적인 참여"라며 "파리기후변화협약이 성공적으로 이행되려면 탄소배출 감축이라는 동일한 목표를 가지고 각국 정책시스템이 연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5년 195개국이 합의한 파리기후변화협약은 지구 평균 기온이 산업화 이전에 비해 섭씨 2도 이상 오르지 않도록 각국이 온실가스 배출 목표를 정해 실천하자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번 포럼은 기후변화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한국의 탄소시장 전략을 모색하고 오는 12월 폴란드에서 열리는 제24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4)를 준비하기 위해 마련됐다.
▲ 로버트 스타빈스(Robert Stavins) 하버드대 교수가 24일 우리들의 미래와 한국환경공단이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이 뜨거운 지구에서 우리의 살길은 무엇인가'를 주제로 연 '탄소시장포럼 2018'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안상희 기자


스타빈스 교수는 파리기후변화협약의 참여수준은 이미 적정수준을 충족했다고 봤다. 그는 "교토의정서에는 전세계 탄소배출의 14%에 해당하는 국가만 참여했지만, 파리기후변화협약에는 전세계 탄소 배출의 97%에 해당하는 국가가 참여했다”고 말했다. 이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파리기후변화협약 탈퇴 가능성을 시사했지만, 미국이 탈퇴해도 탄소 배출의 85%에 해당하는 국가가 파리협정에 참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그는 파리협정이 자발적인 참여를 요구하는 만큼 정책적인 추진력은 정치 상황과 맞물리면서 약해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스타빈스 교수는 "다른 지역의 탄소배출 감축 목표에 기여하고 탄소배출에 있어 각국간 거래도 가능하도록 주 정부 차원의 정책적 연계가 필요하다"고 했다.

대표적인 예로 스타빈스 교수는 탄소배출권을 유가증권화해 유로로만 거래하는 유럽 탄소배출권 거래제(EU ETS)를 언급했다. 탄소배출권 거래제(ETS· Emission Trading Scheme)는 정부로부터 할당받은 배출량을 준수하되 부족하거나 남는 양은 시장에서 사고팔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그는 "뉴질랜드와 한국도 ETS를 도입했다"며 "2020년이 되면 탄소세나 에너지세를 부과하는 국가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중국에서 발표한 탄소배출 거래시스템이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겠지만, 아직 중국은 시스템을 가동하지 않고 있어 지켜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반기문 전 UN사무총장은 환영사에서 "저탄소 경제발전, 녹색성장의 세계적인 흐름속에서 한국의 탄소감축목표(NDC)를 달성하기 위해 협력 방안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정욱 녹생성장위원회 위원장은 "미세먼지를 줄이려면 온실가스를 반드시 줄여야하지만, 한국은 단 한번도 온실가스를 줄인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포럼을 기획한 김상협 우리들의미래 이사장(카이스트 지속발전센터장 겸 녹색성장대학원 초빙교수)은 "파리기후협정 체결에도 한국을 비롯해 각국의 온실가스감축 노력은 대부분 턱없이 부족하다"며 "관측사상 가장 뜨거운 지구 기온이 사실상 매년 갱신되고 있으며 올해도 그럴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기후변화의 주원인인 탄소에 대한 획기적 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환경부의 기후정책을 총괄하고 있는 유제철 생활환경정책실장이 '한국의 기후변화 대응 정책’ 주제로, 유연철 외교부 기후변화 대사가 '한국의 COP24대응 기본방향'을 주제로 발표했다. 유제철 실장은 "정부 부처들이 최근 폭염을 재난 차원으로 인식하고 접근하고 있다"며 "온실가스 로드맵 수정안과 배출권 유상 할당제를 통해 대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유 실장은 "미세먼지 대책도 오늘 9월 중에 새로 만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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